경제이슈지가변동율의 평가 및 검증 절차, 이해 당사자

지가변동율의 평가 및 검증 절차, 이해 당사자

 

① 지가변동율의 평가 절차

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5조(지가동향의 조사)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한 표본지의 적정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가지수의 비율을 말한다. 지가변동률 통계는 통계법 제 4조 통계법 제 4조 (지정기관의 지정 등) :

①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철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통계로 승인받은 지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공식통계로 토지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지가변동률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주관 하에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거쳐 한국토지공사에서 통계ㆍ처리하고 건설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다. 이 지가변동률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 지가변동률 적용과 관련되는 제도 및 관계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가변동률의 평가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조사ㆍ평가 담당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보고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시 조사평가 의뢰를 받아 승낙서를 제출한다. 감정평가사는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다.

② 검증 절차

지가변동률의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평가 보고서를 검수한다. 감정평가사는 기일 내에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보고서는 온라인 제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 관할 지사는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보고서의 내용과 전산 파일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보고서가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산 입력으로 한국토지공사 본사에 보고한다.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월별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보고서가「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업무요령」 및 자체 검수계획에 따라 성실히 작성․제출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수하여 건설교통부에 보고한다.

다음에는 지가변동률 분석을 분석한다.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보고서를 전산처리․분석한 후 지가동향 분석 결과,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등을 보고(매월 15일 경)하여야 하며, 매년 말에는 연간 자료 분석 결과를 함께 보고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첫째, 연간 누계 지가변동률 10대 상승 및 하락 지역과 그 사유. 둘째, 연간 누계 지가변동률 10대 상승 및 하락 지역의 과거 5년간 분기 및 월별 지가변동률. 셋째, 매 분기별 10대 상승 및 하락 지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의 연간 지가변동률. 넷째, 전국․대도시․시 지역․군 지역의 5년간 분기 및 월별 지가변동률.

마지막으로 조사․평가보고서 심사가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보고서(필요시 표본지별 조사 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 표본지 위치표시도면 포함)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조사․평가 보고서의 심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지가변동률조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지가변동률 평가의 이해 당사자

지가변동률 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와 정부(건설교통부)이다. 지가변동율의 평가 목적이 보상액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평가 가격이 좌우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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