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대응 : 친환경 녹색성장

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대응 : 친환경 녹색성장

□ 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실천방안은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됨.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UN에서는 주창하 여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통 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정착함.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UN과 더불어 OECD, EU의 3대 국제기 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추진 원칙, 구체화를 위한 정책 수단 개발 및 일 상생활에서의 실천운동 확산 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옴.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 경제개발의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일부 국가나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동행동을 위한 합의와 실천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1990년대 중반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실 행계획에 세계 각국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이 탄력 을 받기 시작함.
○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으로 1992년 에 UN환경개발회(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고, 1994년에는 기후변화협약을 50개국이 비준․발효함.
○ 기후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지침으로 1997년12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합의한 교토의 정서가 채택되고, 2005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
○ 이후 교토의정서의 대상기간(2008-2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관한 논의, 즉 포스터교토(post-Kyoto)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녹색성장(GreenGrowth)’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구체화가 급부상하고 있음.25)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사회 및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바람직한 국가발전 모습으로, 인류사회가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비전의 의미를 내포함.
○ 반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 (Strategic Objective)와 방법으로서, 경제적 발전과 환경파괴 및 자원고 갈이 비동기화(Decoupling)되도록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라고 볼 수 있음.
○ 즉, 녹색성장의 의미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환경의 질과 자원사용의 효 율을 높여 인류의 삶과 환경의 상생 및 상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 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제 를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유엔과 G8 및 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의 협상이 기후변화와 녹색성 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서도 이들 과제가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 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 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 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 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 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 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 로 진행

□ 이러한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도약 및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녹색성장 위주로 전환되고, 생활습관과 소비행 태도 친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나 사업이 창출될 것임.

□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기회가 제공될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활 등 에 따라 환경친화적 금융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함.
○ 보험분야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 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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