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서비스의 의의 및 개념
□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함.
o 현금 이외의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 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 청산 및 결제의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 지급결제제도는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며,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임.
o 따라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작동되어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신속한 파급이 가능하도록 파급경로가 안정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각종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 등이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많지 않은 거액소량 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 wire)이 해당됨.
o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임.
□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간 거래 등 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량이 많은 소액대량결제시스템을 말함.
o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임.
□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 때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증권실물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계좌 대체되며, 증권매매대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통해 결제됨.
□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며,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
□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중의 하나인 은행공동망은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 지방은행, 직불카드, 전자화폐 공동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이 중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 공동망은 지로시스템과 함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특별참가기관의 참가가 허용되고 있음.
o 또한,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각각의 공동망에 대해 개별적으로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이용함.
□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
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 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임.
o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으로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완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