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지방 분권화의 다른 장점과 문제점

지방 분권화의 다른 장점과 문제점

분권화의 다른 장점과 문제점

□ Inman and Rubinfeld(1997)는 연방주의를 통한 분권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함

○ 첫째, 자원배분의 효율성

○ 둘째, 국민의 정치적 참여 및 민주주의 조장

○ 셋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이 세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하위 정부의 숫자, 하위 정부 대표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서 하는 역할, 계층별 정부간 기능의 배분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연방체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임

□ 분권화를 통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 즉, 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 개인의 권익보호는 서로 상반될 수 있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따라 어느 하나가 강조되고 다른 것들은 약화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경제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은 선출되거나 지명된 중앙정부의 계획입안자(central planner)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적 연방주의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정치적 참여와 개인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소규모 지역에서 온 대표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경우 “참여”와 “개인의 권익보호”는 제고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 분권화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 재정을 분권화하면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정책 수행능력을 약화시킴

○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세입의 50%를 지방정부와 세입공유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긴축을 위해 세입을 증대시키면 그 절반은 지방정부 세입 증대로 나타남
-이 때 지방정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여 증대된 세입만큼 세출을 증대시키거나 지방세 부담을 감소시킨다면 중앙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Ter-Minassian(1999)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지출규모가 통제되더라도 지출의 구성이 변화하여 경기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방정부의 지출에서 공공사업 또는 소비성향이 큰 주민에 대한 이전지출 등 승수효과가 큰 부문의 비중이 증가되면 총수요가 증가함

□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공공재를 과소 공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얻어내려는 동기를 갖고 있음

○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비용부담을 다음 세대 또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올 주민들에게 이전시키는 한편 그 혜택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볼 때 적은 정치적 부담으로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법이 됨

○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외부효과가 있는 지방공공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활용되는데, 지방정부는 공공재를 과소 공급하여 중앙정부의 공급 또는 긴급재정지원(bailout)을 이끌어낼 수 있음

□ 긴급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재정규범의 와해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예산제약의 구속력을 강화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Shah(1999)는 예산제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각급 정부의 역할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각급 정부가 주어진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함

○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조세정책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