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의 개념
□ 지식기반의 경제(a knowledge-based economy)는 생산성이나 경제의 성장이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에 더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 지식기반의 경제(a knowledge-based economy) 개념은 Peter Drucker의 ⌜The Age of Discontinuity⌟(1969)의 제 12장의 제목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짐. 이 책은 노동노동자(the Manual worker)와 지식노동자(the knowledge worker)를 구별함. 전자는 손을 이용해서 재화를 생산하고 후자는 머리를 사용해서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만들어냄.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은 도구이며 간학문적 개념이어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
○ 이는 상대적 개념으로 과거에도 인간의 지식이 활용되었으나, 생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단순한 힘이나 토지, 기계·기구의 물리적 작용에 주로 의지하던 때와 비교해 볼 때, 같은 생산 활동에 대한 지식의 투입량은 더욱 증가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 기술을 사용해서 경제적 편익을 만들어 내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활발하고 지식 재산이 그 역동성 및 선진성을 주도하는 경제로 전체 산업 중 지식활용도의 비중이 높음
○ OECD의 정의 :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는 OECD가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게 되었음.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생산∙분배∙사용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경제”라고 정의함.
○ APEC의 정의 : APEC(2000)은 “모든 산업에서 지식의 생산, 분배, 사용이 성장, 부의 창조 및 고용의 핵심 動因이 되는 경제“라고 보았는데 이는 OECD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 그 성장과 부의 생산은 단지 소수의 첨단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 경제 내의 모든 산업은 지식집약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광업과 농업과 같은 舊經濟산업(old economy’ industries)도 지식집약적이 될 수 있음
○ World Bank의 지식기반경제 4대 구성요소 : 지식기반경제를 ‘생산활동이나 富의 형성이 지식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경제’라고 한다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 능력의 정도가 그 나라의 지식기반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세계은행은 각국의 지식기반화 정도를 다음과 같은 4대 축의 관점에서 비교·평가
-첫째,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a skilled workforce)
: 지식기반경제는 정보기술뿐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하여도 많은 투자를 함
-둘째, 과학기술 및 혁신(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 국가혁신체계는 기술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지식을 창출하는데 핵심역할을 함. 과학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등의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된 지식이 확산되게 됨
-셋째, ICT 인프라(ICT infrastructure)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R&D,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적 투자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하드웨어, R&D 장비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중요함. ICT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무형자산을 창출, 확대하는 역할을 함. 창출된 지식은 ICT 하드웨어를 통해 더 빨리, 더 넓게 확산
: 지식의 확산은 ICT 하드웨어 인프라에 의해 촉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은 많은 경우 일반목적기술(generic technology)로써, BT, NT 등의 기술영역과 융합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넷째, 정책, 규제 환경(poli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효과적 규제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등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
○ 2001년 APEC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4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지식기반경제를 기술하고 있음(Speers, 2002에서 재인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는ⅰ) 혁신(Innovation)과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가 일반화되고, ⅱ)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의해 뒷받침되며(즉,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들 기관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며) ⅲ)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일상화되고(즉, 각 사람의 全직업생애동안에 걸쳐 양질의 교육과 훈련이 널리 보급되며 계속되고) ⅳ) 개인 및 기업이 전세계의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갖추고, 기업환경이 기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