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의의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의의
○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 생산요소로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한 인식 필요
○ 지식재산이란 과학·문화적 창조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적인 소산물을 뜻하며, 인간의 지적활동의 무형의 결과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
□ 지식재산의 특징
○ 권리의 이중성(권리 침해는 용이, 보호를 위한 집행은 매우 곤란함)
-무한정 복제 가능, 다양한 침해 경로,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
-다양한 보호시스템 구축 및 국내․외 기구간의 유기적 공조 필요
○ 신지식재산의 계속적 등장에 따른 행정관할권 조정의 필요성 증가
-전통적 지식재산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신지식재산의 등장
-둘 이상 부처의 관할권이 중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됨.
-두 개 이상의 부처의 관찰권 충돌·중복 및 보호공백 발생 가능성
→ 일관된 지식재산정책 수행 곤란
○ 이동이 자유롭고 확산에 있어 국경의 제한이 없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동 및 확산에 있어서 제한이 거의 없음.
-외국과의 공조․협의를 주도할 통합 창구 필요
□ 지식재산행정의 의미와 특징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관련 공적 영역의 기능
-협의 : 수동적 심사․심판․등록 업무
-중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에 직접 관련된 행정
-광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에 직․간접 관련된 행정
○ 지식재산행정의 목표
-지식 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및 성과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성장에 기여
○ 지식재산행정의 특징
-보호뿐만 아니라 창출, 활용의 전 사이클의 중요성 부각
-지식재산행정의 범위 확대로 다른 행정조직과의 연계성 높음
-기존에 행정의 수단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정의 목표로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인식
□ 지식행정체계의 담당 업무
○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지식 재산의 보호·창출·확산의 국가성장력과의 연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수립
-기초 연구 및 Risk가 높은 선제적 R&D 중심의 전략 수립(e.g. BT, Nano 등의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 계획 등)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체질 강화 전략(e.g.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교육 체계 확보 등)
○ 둘째, 부처들 간 이해 및 적용 법제도의 신속한 조정
-둘이상의 부처 관할권이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부처들 간 이해와 법제도의 적용을 조정함
-지식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호 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식 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셋째, Global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및 협상의 주체적 역할
○ 넷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