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탄소배출권과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탄소배출권과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 유엔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지구차원의 노력’에 따라 녹색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택보험은 외국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나, 친환경주택을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음.
○ 향후 친환경 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 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친환경 주택을 짓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 으로 예상되나 보험제도는 이에 대비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도입여건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주행거리 감 소를 유도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음.
○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 량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지구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수준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배출량 중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6년 현재 약16%수준59)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 중이 아직 높으나, 자동차보험제도 내에는 운송수단의 운행감소를 유도 하는 장치가 부재하므로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
○ 따라서 국내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과 녹색금융시장 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보험권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 추세 에 부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검토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녹색관련 보험제도로 크게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개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도입 및 녹색보험 상품개발 유도 등을 검토 □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은 소정의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건설시 친환경자재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 해 필요함.
○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산업 성장 추 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친환경주택이 개발․ 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소유자 종합보험 시장에서도 녹색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은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이산화탄 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함.
○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에 걸 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부합되는 제 도임.

□ 세계적으로 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성장이빨라질 것이므로 보험권에서도 이에 대비한 녹색관련 상품을 개발할 필요 성이 대두됨.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 가 640억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
– 은행․보험․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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