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표준산업분류에서의 부동산개발업 범위

표준산업분류에서의 부동산개발업 범위

❍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조성, 건축물 건축,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을 하는 것을 부동산 개발로 정의
-이 정의에 따르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에 의한 공동주택 및 택지조성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도 부동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 피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성된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하여 분할하여 판매하거나 나대지 등을 분할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나 토지나 건축물등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과 유사한 행위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의에 포함시켜야 함
-이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제정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한 택지나 건축물 등의 분할판매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택지나 건축물 또는 나대지의 분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서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야 함

❍ 한편 표준산업분류에서에서는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체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시 이를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부동산개발업법에서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예시내용이 정의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는 부동산 산업을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

❍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 산업내의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중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아파트나 주택의 위탁개발 분양과 같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분양․판매하거나 재판매 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과 같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분양․판매하거나 재판매 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거나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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