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한국 보험모집제도의 평가

한국 보험모집제도의 평가

1) 다양성 부족

한국 모집제도는 1사 전속주의를 기반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현재도 일사전속주의가 지배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물론 대리점의 경우는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어 일사전속이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을 제외하고는 1사전속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1사전속으로 모집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사전속이 유지된 이유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보다 보험설계사를 육성할 필요가 많았으며, 다른 보험회사가 공짜로 활용(free riding)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설계사를 육성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수십 년 간 1사 전속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1사 전속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합하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진다. 1사 전속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사 전속은 판매자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1사 전속 환경에서 판매자는 한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여 전문가가 될 동기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금융겸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복합금융상품 등에 대한 지식의 겸비가 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데 1사 전속 환경에서는 취급 상품의 제한성으로 보험 판매자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의 판매자에 비해 보험 판매자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1사 전속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성대규(2004)는 1사 전속에서도 보험대리점, 중개사,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1사 전속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개사 채널이 발달되지 못했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검색하는 시간상의 비용과 간단한 상품의 가격 이외에는 상품 간 비교가 인터넷으로는 어려운 점, 은행의 경우는 제휴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사 전속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 제한은 개별 소비자의 상품 구매 측면에서 문제를 가져다주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조건(consumer demand condition)에 의해서도 제고될 수 있는데 1사 전속은 소비자의 수요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모집측면의 세계적인 추세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속에서 비전속채널로 이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전속대리점에서 독립대리점과 브로커 등의 비전속채널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에는 전속 채널이 지배적인 채널이었으나, 이후 IFA 채널이 확대되어 현재 가장 지배적인 채널이 되었다.

모집제도는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및 경제력 제고, 선진국의 추세를 볼 때 다양성 있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과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비전속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2) 전문성 부족

한국 모집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동안 모집의 주축을 이루었던 설계사의 대량증원과 대량탈락으로 인해 설계사가 전문화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보험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설계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신 채널의 도입으로 전통채널이 축소되고 있는데, 축소의 상당 부분은 전통채널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방카슈랑스, 직판채널 등 신 채널이 등장하면서 전통채널이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주로 전문성이 부족한 전속채널이 축소되었고, 브로커와 같은 전문 채널은 오히려 확대된 경우도 있다.

설계사의 전문성이 보험회사의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의 역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적으로 교육 받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전문설계사는 정착률도 높고, 계약 유지율도 높으며, 고객에게 적합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에 주요 동력원이 되었다.

보험회사의 성장과 보험산업 모집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설계사를 포함한 모집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사 및 모집인의 자격시험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 내용에도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계약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계약자별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공 교육과 보험의 사회적 역할, 소양교육 등에 대해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시 등 판매 과정에서의 규제 미흡

공시제도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험자는 계약자에 비해 상품 특성, 가격, 약관 등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 보험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보험 상품의 복잡한 특성 등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험자와 계약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는 보험자의 계약자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고, 완전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시는 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상품 구입 의사결정 및 보험자 선택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자 및 시장에서 공시의 긍정적 역할로 선진국의 경우 공시가 강화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도 공시제도가 1999년 2월 보험업법에 신설되었고 이후 강화되어 왔다.

4) 불완전판매

방카슈랑스와 신 채널의 등장은 보험소비자에게 통합 상품의 제공, 일괄구매, 보험 구입 기회의 확대,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판매만을 목적으로 영업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심지어는 거짓으로 말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는 신 채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채널에서도 상당 부분 발생하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신뢰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어 보험회사 역시 종국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보험 및 금융소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는 것이다. 소비자의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자질 향상은 공급자로 하여금 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공급자는 불완전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윈․윈하는 시장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하지만 보험 및 금융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경제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약 20%는 받은 교육이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유용하지 않다고 조사된 점을 볼 때 우리의 금융교육은 문제가 있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생들을 위한 개인금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국과 미국처럼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체가 되어 관련 지침서 등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 교육이 수요 측면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비해 공급 측면에서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민원평가의 강화를 제시할 수 있다.

민원평가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보험시장에서 불완전판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을 보아진다. 다만 민원평강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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