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시기와 유사한 근본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
○ 글로벌 경쟁의 격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및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두 등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권역별 경제블록화에 따라 기업 생태계간 글로벌 경쟁이 격화
․ 국가간 FTA의 급증은 지역간 블록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남미의 신흥시장 성장은 글로별 경쟁을 촉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
․ 글로벌화 진전은 다국적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업간 경쟁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진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화 중
․ 지식과 기술혁신이 유형자산보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
․ 주요 국가에서는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을 수행 중
․ 이종기술이나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이 새로운 성장동력화 되면서,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자원고갈 및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화석연료의 고갈 및 각종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나, 자원․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대체연료 및 대체자원의 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
․ 포스트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

□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산업 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 기존의 주력산업 외에도 지식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대두
– 기존 주력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서비스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대두되고 있음
– 자원 및 연료 고갈에 대응하는 대체연료 및 대체 자원 개발에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정책이 요구됨
○ 다수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양성하여 경제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시장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다수의 민첩한 중소기업(Agile SMEs) 육성이 중요함
– 지식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사업화의 첨병으로 다수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사업화에 과감한 투자 필요
○ 과거의 선진국을 모방하는 Fast Follower 전략에서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는 Frontier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대부분의 국내 주력산업들이 해외 선진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경쟁전략의 수정이 요구됨
– 선진기업들을 모방하기 보다는 선진기업들과 같은 시기에 신시장을 창출하는 Frontier 전략이 요구됨

□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
○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 9월 경제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
–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저출산․고령화 및 에너지․환경 제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이 부재
․ 경쟁환경 및 경쟁요소의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11위권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혁명” 중심으로 전환
○ 국내 산업은 단기간에 압축성장에 성공하였으나, 신흥국의 추격으로 패러다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음
– 국내 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의 생산․공정기술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단기간 압축성장에 성공
– 가격 및 범용기술에 기반한 주력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에 직면하여 한계를 노출
– 주요 산업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낮고, 핵심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해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심각
– 과거의 선진국 모방형 기술개발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이 요구됨
○ 생산․공정기술 기반의 완제품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핵심․원천기술 중심의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규수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됨
– 산업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지식․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 친환경․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주력산업의 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래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산업의 이윤창출 구조가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중요
–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전문가 육성이 요구됨
– IT, BT, NT 등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융합신산업을 개척하여, 미래 신시장 개척이 필요
○ 에너지․환경의 제약요인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산업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제고
– 에너지 효율제고, 탄소배출권 거래, 친환경 재료․소재 등 환경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한 선제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투자 확대
– 기존 산업․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환경시장의 선도적 창출을 위한 국제환경규제․표준의 제안 활성화
○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함
– 2004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의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1.5%, 일보의 53%에 불과하며, 제조업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49.6%로 낮음
– 사업서비스업(컨설팅, 디자인 등), 통신, 금융 등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
–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적․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질 좋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고급 일자리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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