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IDB의 설립배경과 주요 기능

IDB의 설립배경과 주요 기능

IDB의 설립배경과 주요 기능

미주개발은행(IDB)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국제은행으로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회원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DB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통합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사업이나 경제개혁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가맹국간의 무역확대와 개발정책의 조화를 위하여 가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IDB 창설의 필요성은 1890년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소집된 미주특별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미주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은단위 체제에 근거한 공동통화 또는 관세동맹의 결성과 개발은행 설립이 제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지역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이 전후 파괴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남미지역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창설이 제기되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이 희망한 금융기관은 차입국이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차입국에 의해 운영되며 자금 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지역개발기구였다.

1958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한 ‘중남미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쿠바혁명 등 중남미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미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IDB는 1960년 1월, 16개국이 협정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미주개발은행이 설립되어 그 해 10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IDB는 설립 초기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와는 달리 역외국의 가입을 제한했으며, 1974년에 와서야 설립 협정문을 수정하여 역외국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역외국 총 출자지분은 8%만 허용하였으며, 1994년 증자 시 역외국 출자지분한도 증가조치 후에도 역외국의 지분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외국 출자지분율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IDB의 배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립 이후 초기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19개 국가와 미국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캐나다와 8개 역내국가가 가입하여 28개의 미주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회원자격을 역외 국가들에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20개 국가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총 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회원국의 확대는 중남미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IDB는 재무상황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및 국제원조,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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