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OECD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3, 4

OECD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3, 4

□ (Principle 3: Equitable and Fair Treatment of Customers)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을 제공받는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 모든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거버넌스와 기업문화가 고객공정대우를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정책당국은 고객공정대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금융상품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고객을 공정히 대우해야 함이 포함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및 금융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회사들은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잠재적 리스크에 접근할 때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감시감독, 주된 가정에 대한 테스트,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Principle 4: Disclosure and Transparency)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시와 투명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디지털의 발달로 나타나는 한계에 대응할 필요

○ 공시의 경우 복잡한 공시자료를 읽을 수 없거나, 읽기 싫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

○ 디지털 발전과 데이터 활용도 증대는 정책당국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데 일조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이용, 복잡한 인터페이스, 디지털 기기의 제한된 공간 또는 모호한 약관 및 수수료 등으로 공시와 관련한 새로운 도전이 디지털 금융에서 발생

○ 정책당국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채널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공시와 투명성 규제를 적용해야 함.

○ 정책당국/감독당국은 어떤 소통채널을 이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비자와의 소통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현존하는 공시규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수단을 통한 공시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

○ 정책당국은 공시규제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적 편향(behavioral biases)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을 추진해야 함.

○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감안하여 디지털 공시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 테스트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필요

○ 정책당국은 보다 명확하고 비례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해 보다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만들 필요
-이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해로운 공시 방식을 테스트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음.

○ 감독당국은 디지털 수단을 통한 서비스 제공시 금융서비스 제공자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연관된 제3자의 공시 관행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공시 관행에 대해서는 무엇이 공시되고, 어떻게 공시되며, 소비자의 공시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이는 미스터리 쇼핑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음.
-감독당국은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공시 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함.

○ 디지털 자문은 객관적이고 소비자의 이력, 목적, 금융이해력 및 경험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함.
-디지털 자문에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자문 서비스에 사용되는 방법론이 명확하고, 투명하도록 조치해야 함.

○ 정책당국은 기술발전 및 데이터 활용도 증대가 전통적 공시 방식보다 발전된 대안을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고민할 필요

○ 소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과 관련한 정책을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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